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천구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10시부터 구청 광장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 선포식’과 ‘에코라이프데이’를 개최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금천 에코‧에너지센터 앞)
금천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탄소중립 금천’을 비전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1부 탄소중립 선포식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민‧관‧학‧기업 대표가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공동선언한다. 2부에서는 ‘금천에코라이프데이’가 이어진다. 금천에코라이프데이는 녹색생활 실천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날로써, 금천구 고유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다. 탄소중립을 알아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18개의 전시 및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구는 4월 26일 독산1동 금하마을에 탄소중립 문화를 널리 알리는 지역사회 거점 공간으로 연면적 477㎡, 지상 5층 규모의 ‘금천 에코·에너지센터’를 개관했다. 센터에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오르는 시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시하는 기후위기 시계와 1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금통이 설치돼 있다.
센터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에너지 관련 기관 중 최초로 건물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는 태양광닥터‧에너지컨설턴트를 양성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 건물 정책지원, 건물에너지 무료진단을 운영해 지역 내 에너지 소비를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지원활동, 태양광 잠재량 조사사업 등을 추진한다.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문화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구민과 민간단체, 기업 등 14개 단체 146명의 환경 분야 활동가로 이루어진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을 구성했다. 실천단은 ‘금천에코라이프데이’ 캠페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중립 실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8곳을 방문해 온실가스 8,062kg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
구청 청사 건물을 활용해 기후환경 교육시설인 ‘금천에코센터’를 조성해 매년 9천여 명이 참석하는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한 금천구 단체 또는 주민 모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사업 공모, 쓰레기 감량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구민의 자율적 참여와 주도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에서 소유하는 건물과 차량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설별 에너지 낭비 요인을 파악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올해 6월까지 전력효율이 떨어지는 구 종합청사 내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겠다”라고 전했다.
디지털 문서화를 통해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간부회의를 태블릿PC로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부서의 각종 회의 시 종이 없는 회의를 확대해 1월부터 5월까지 종이 90,777장(탄소 261,438g)을 절감했다. 2025년부터는 ‘민원서식 작성 QR코드 서비스’를 구축해 인허가 사무 75종과 민원서식 10종에 대해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식 대신 전자파일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구는 연간 2,700톤 폐목재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고, 1억 3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재활용 업체와 폐목재를 매각해 연료로 재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매주 목요일 구청 앞에서는 페트병, 캔, 종이팩 등을 종량제 봉투와 휴지로 교환해 주는 ‘에코자원교환샵’이 열린다. 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은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성훈 구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으로 금천형 탄소중립 실천 마일리지인 ‘금천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금천그린마일리지’는 재활용 분리배출, 다회용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구민 또는 지역 내 기업이 이를 실천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센티브는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우수 기업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운영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고, 금천구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의 모범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