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개막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다녀간 관람객이 행사 18일째인 2일(일) 기준 26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역대급 흥행몰이로 서울시민 4명 중 1명이 박람회에 다녀간 셈이며, 국민 전체로 치자면 20명 중 1명이 방문한 것이다.
행사장 전경
박람회를 방문한 시민 반응도 뜨거웠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도심 속 힐링 공간이 생겨 기쁘다는 이야기부터 곳곳에 인생 사진 명소가 많아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몇 번이고 다시 오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뚝섬한강공원의 경관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뉴욕 센트럴파크에 빗댄 ‘뚝트럴파크’라는 별칭을 붙여준 시민도 있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서울정원박람회’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 부지(10,460㎡)에 국내․외 정원작가를 비롯해 학생․시민․외국인, 기업 등이 참여한 76개의 정원을 담고 있다. 행사는 10월 8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열린다.
‘서울, 그린 바이브(Seoul, Green Vibe)’를 주제로, 한강 수변을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강과 정원이 어우러진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개막 후 7일간의 본행사와 4일간 특별전 기간 이후에도 방문객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상설전시가 이어지는 10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인 6월 1~2일에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뚝섬 일대에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한강 드론라이트 쇼’, ‘한강 무소음 DJ 파티’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개최됐다.
우선, 오늘 7~8월에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야외정원을 즐기는 방법을 콘셉트로 시민‧기업‧단체가 참여한 여름 정원을 선보인다.
중앙분수 광장에는 숲속 정원 형태의 ‘썸머팝업가든’ 조성하고 가든시네마, 보타닉 패션쇼, 살롱드 뮤지컬, 작은 음악회, 무소음 DJ 파티, 정원 속 늘봄학교 등 정원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 예정이다.
기존에 조성된 정원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준다. 관람객들이 매 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꽃과 식물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각 계절에 맞는 디자인과 콘텐츠를 더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다채로운 정원의 매력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정원이 단순 감상 대상을 넘어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박람회의 핵심이라며 매일 찾아와도 언제나 새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정원문화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름을 앞두고 정원박람회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시원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그늘막·쿨링포그 등 무더위 대비 시설도 설치 예정이다.
한편, 시는 국제정원박람회에 조성된 정원들은 침수 경계선을 고려, 안전한 위치에 있기때문에 여름철 폭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며 박람회 종료 후에도 계속 존치하는 정원인 뚝섬시민대정원으로 운영, 대표적인 한강의 매력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누구나 집 근처 5분 거리에서 정원을 만나 위로받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갈망으로 정원도시 서울의 정책적 아이디어가 시작됐고 그 시작점에 정원박람회가 있다”며 “앞으로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프랑스의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정원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