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3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달 30일 오후 2시부터 갈현동~원문동을 잇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서울방향이 임시 개통된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모습 (지정타에서 서울방향)
이번 임시개통 구간은 신갈현교차로에서부터 옥탑지하차도, 제비울교차로를 거쳐 래미안슈르 부근에 위치한 과천대로(서울방향)까지 연결되는 2개 차선이다. 해당 도로는 임시개통 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30km/h 속도제한으로 운영된다.
서울방향 임시개통 이후 현재 이용중인 갈현삼거리에서 과천고가교 구간 서울방향은 폐쇄되고 과천봉담방면 진입 1개 차로만 유지된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교차로 구간인 제비울교차로 서울방향도 개통됨에 따라 기존 구리안로 연결을 위해 임시 운영중이던 회전교차로 철거와 연결로는 폐쇄되고 자원정화센터 사거리와 연결되는 신구리안로로 대체된다.
국도47호선 서울방향 개통 이후 갈현삼거리 구간 서울방향이 폐쇄됨에 따라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신갈현삼거리, 제비울교차로를 이용하여 서울방향으로 진입해야 하고, 원도심에서는 과천IC, 관문사거리 등을 이용하여 서울방향으로 진입해야 한다.
과천시는 서울방향 개통에 따른 기존 차로 폐쇄 및 우회 등에 대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에 “현수막 설치, 지정타 입주 기업과 공동주택 등에 사전 안내를 상세히 할 것”과 “갈현삼거리 오진입 차량을 위한 한시적 회차로 운영 등 서울방향 임시개통시 교통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임시개통 전, 임시개통에 따른 교통혼란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과천시, 과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송출, 현수막 설치, 싸인카 배치 등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임시개통과 관련하여 “이번 임시개통으로 서울방향 출퇴근 차량 및 시외 이동을 위한 차량의 원활한 도로 연계성은 물론, 과천대로 등 주요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밝히면서 “신규도로 연결과 기존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 혼란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총 2,81km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근지역의 교통혼잡 및 교통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