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 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 60여 명과 국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 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 대표 60여 명과 국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만찬에 앞서 아프리카 정상 부부들을 영접하고, 환담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만찬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만찬장에 함께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 온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오늘 정상회의의 의미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프리카 반투족의 우분투(ubuntu), 동부 스와힐리어의 하람베(harambe), 서부 우오로프(Wolof)족의 니트 니타이 가라밤(Nit nitai garabam)처럼 연대와 협력을 소중히 여기는 아프리카의 정신은 한국의 두레, 품앗이 정신과 맞닿아 있다”면서 한국이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분투(ubuntu)는 아프리카 남부 반투족의 말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고, 하람베(harambe)는 아프리카 동부 스와힐리어로 ‘함께 일한다’는 의미이다. 니트 니타이 가라밤(Nit nitai garabam)는 아프리카 서부 우오로프(Wolof)족의 말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반 성장과 연대의 큰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를 위하여!”라는 말로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진 답사에서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Mohamed Ould Cheikh El Ghazouani) 모리타니아 대통령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양측이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기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슬로건처럼 이번 회의가 동반 성장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건배사를 했다.
이날 만찬에는 현대와 전통,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진행됐다.
K-Pop 댄스,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오고무와 태권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통 가곡 외에 춤과 노래를 결합한 쇼콰이어 등 다양한 구성의 공연은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남사당패의 재기 넘치는 풍물과 아프리카의 타악과 댄스가 어우러진 콜라보 공연은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행한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만찬 메뉴로는 김, 고추장, 카사바, 쿠스쿠스 등 한국과 아프리카 고유의 재료를 사용해 사막과 초원, 강과 고원 등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특징을 표현한 요리가 제공됐다.
또한, 만찬장 대형 미디어월에는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조선 왕실 행차 풍경〉 등 조선시대 정조의 여정을 그린 기록화를 3D로 생동감 있게 구현한 영상들이 상영돼 한국의 전통문화를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이날 만찬에는 13개 부처 장관과 청장*,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주호영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주영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장, 이헌승 의원, 김석기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첫 정상회의를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