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5월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프라(철도, 도로 등) 및 통행분포를 분석하고,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와 서울 간 통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50%이다. 지하철 이용자가 전체 통행의 21%로 가장 많고, 지하철 이용 시 이동시간도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버스·BRT 등을 확대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환승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북부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공급 확대
광역철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버스공급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의정부 민락지구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205번 광역버스 노선(송산동~상봉동중랑구)을 지난 3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수요가 많아 탑승 대기가 긴 2개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광역버스가 부족한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 북부권 신도시 지역에 광역DRT(광역똑버스)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철도 및 도로 운영 개선
지난 ‘04년 4월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시설을 개량하여 올해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할 계획으로,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한다.
경의중앙선 ‘문산~용산’ 구간에 4칸 열차로 일 4회 운행되고 있던 출퇴근 전용열차를 ‘25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증량하여, 북부권 신도시 지역의 출퇴근 혼잡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 및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 등 BRT 도로를 2개 신설하여 기존 BRT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을 제고한다.
철도역 중심으로 환승 연계 강화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등의 환승시설을 확충하여 승용차, 버스 등과 환승 편의를 제고한다.
고양시 내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한다.
해당 사업은 환승주차장 규모 등을 두고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등 간 장기간 갈등이 있었으나, 대광위가 집중투자사업 TF(2.27 발족)를 구성하여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고양 삼송·원흥지구 등에서 일 평균 20,842명이 이용하는 3호선 원흥역에 신규 주차장 81면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일 평균 12,234명이 이용하는 3호선 지축역에는 13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는 10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한다.
GTX-A 상부(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24.12월)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한다. 운정신도시 및 파주 외곽지역(적성면, 법원읍 등) 등에서 운정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확충하여 광역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에도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한다.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환승센터 계획 수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연계교통 대책은 국토부, 고양, 파주, SG레일, 국가철도공단, 전문가 등으로 연계교통 TF를 구성(‘24.6월)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GTX-C 노선이 운행될 예정인 덕정역과 의정부역에도 지역 거주민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 할 계획이다.
중·장기 교통 대책의 신속 추진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및 도로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완료한다.
올해 연말에는 ‘옥정~포천(7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을 착공하고, ‘일산’까지 운행되던 ‘서해선’을 ‘파주(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위·수탁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2순환망의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도 올해 연말 개통한다.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확장(4→6차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올 연말 GTX-A 상부 구간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광역버스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 위주로 광역버스 신설 및 광역DRT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발표한 수도권 남부권 교통편의 방안과 이번 북부권 대책에 이어 동부권 및 서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여, 편안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