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주시가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돌입하고, 각종 사업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고도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
시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치를 높이는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역사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시는 △구도심~한옥마을 지역을 ‘왕의 궁’ △아중호수~승암산 지역을 ‘왕의 정원’ △덕진공원~건지산 지역을 ‘왕의 숲’을 테마로 3개의 핵심사업과 9개의 연계사업, 2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업, 이에 따른 예산확보 전략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전문가 릴레이 포럼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정체성 확립 △왕의궁원 명칭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왕도의 시대적 배경 정립 △광역 단위 연계 추진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구조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함께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용어 및 사업 등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부서별 사업대상지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와는 별개로 왕의궁원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올해 2억 원의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돼 올해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30년까지 건립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후백제의 궁성과 도성에 대한 조사 발굴과 더불어, 견훤대왕의 표준영정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전주 구도심 일원에서 △전라감영 서측 및 남측부지 복원정비 △전주부영 복원 △풍패지관 원형 복원 및 정비 △전주부성 복원 정비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나아가 시는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한 축을 이룰 △전주관광 케이블카 설치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 등은 민간투자를 위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주부성 복원 정비 △간재선비문화수련원 등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시는 현재 △충경로 특화거리 조성 △전주 지방정원 조성 △덕진공원 명소화 및 생태복원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치유 테마형 왕의숲 조성 △이성계·조선역사기념관 건립 △건지산 편백 테라피 치유공원 조성(치유의 숲)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왕의궁원 프로젝트 사업 중 상당수가 고도 지정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고도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고도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도지정을 위한 전주 후백제 고도지정 학술대회 및 시민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시는 10년 이상 추진되는 장기 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인 올해부터 사업별로 치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치밀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주고도 지정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추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