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2023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한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신용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3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한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신용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징후 업체 중 지원을 받은 업체의 평균 연 매출액은 6개월 후 2.5% 증가해, 비수혜업체(1.2%)에 비해 1.3%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6개월 후 종합지원을 받은 업체 그룹이 비수혜그룹에 비해 신용등급 상승 비중 2.1%p 더 높았으며, 신용점수 하락의 경우 14.21점의 하락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신규 시행한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의 지원효과를 파악하고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내세우고 2023년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본격 진입하면서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강조해왔다.
재단 또한 서울시의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시행했다. 코로나19 시기(~‘22년) 대규모 신용보증을 통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주력했다면, 팬데믹 종식 이후 그간 억눌렸던 폐업이 폭증하고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지원제도를 대폭 신설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이다. 재단 이용 고객의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매출액 감소, 대출 급증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기업을 조기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생존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경각심이 패러다임 전환의 변곡점이 됐다.
재단의 ‘경영위기 알람모형’을 통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은 ’23년 기준 6,945명(목표 대비 6.9배수)이었다. 재단은 이 중 1,021명에 서울형 사전채무조정(고금리→저금리 대환대출), 1:1 경영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을 포함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제공했다.
2024년 서울시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조 5천억원의 추경을 단행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30% 확대했다.(1,300명)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의 핵심은 ‘진단을 통해 소상공인이 현재 경영상태를 직시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업 내용도,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연락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광고전화로 오해받거나 사업장에 방문해도 설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나 진심어린 설득은 통했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했던 재단 직원은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는 작업”이라며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원 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일궈낸 곳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빵집이 대표적이다. 2018년 개점 이후 4호점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피했다. 가파른 부채 증가세로 재단에서 위기 징후 기업으로 파악되었고,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받은 후 포털과 SNS에 가게 이름이 빠르게 확산되며 매출이 늘었다.
L빵집 대표는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때마침 재단에서 먼저 컨설팅을 제안해주셨다.”며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저희 빵집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준 덕에 손님이 늘어 일 매출이 100만원을 거뜬히 넘었다.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을 포함해 매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도전)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성공 창업을 위한 창업컨설팅 및 소상공인 교육부터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의 퇴로 마련을 위한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등 지원 대상자별 맞춤형 ‘경영진단-수준별 컨설팅-역량강화 교육-솔루션 이행’을 통합 제공한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은 위기 발생 직전 단계의 대상자를 선별해 먼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 직원이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에게 연락해 참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수혜를 받은 업체의 매출액과 신용도의 개선 효과를 확인한 만큼, 서울시와 재단은 앞으로도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서울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