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설 연휴 기간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귀성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비워야 하거나, 반려견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조치이다.
2020년 반려견쉼터
노원구는 구청 2층 대강당에 반려견 쉼터를 마련하여 2월 11일(목) 오전 9시부터 2월 13일(토)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청은 1월 25일(월) 오전 9시부터 2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전화로 우선 접수가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출생 후 6개월 이상인 소형견(8kg 이하)이며,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만 쉼터 이용이 가능하다. 임신 또는 발정 중이거나 전염성 질환을 가진 반려견은 이용이 제한된다. 많은 구민들의 이용을 위해 1가구당 1마리만 맡길 수 있다. 돌봄 이용비는 5,000원으로 견주가 부담하고, 반려견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평소 먹던 사료와 침구 등을 지참할 것을 권장한다.
반려견은 3인 1조로 이루어진 전문 펫시터 2개 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대로 돌본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CCTV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반려견을 보호관찰 한다. 견종의 특성에 맞춰 놀이 공간을 구분하고, 호텔장을 배정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반려견의 질병, 부상을 대비해 관내 24시간 운영하는 병원과 연계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한다. 반려견의 상태가 궁금한 견주들을 위한 1일 2회의 사진 전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쉼터에는 놀이터와 호텔장이 설치돼 있으며, 다양한 운동기구 및 장난감을 구비했다. 호텔장 내에는 매트와 애견 하우스를 설치하여 반려견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쉼터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전화 신청방법을 추가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문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도 실시한다. 근무자 및 방문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구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우선토록 했다.
유기 동물 통계 사이트 ‘포인핸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129,043마리이다. 구는 명절 연휴에 쉼터를 운영하여 유기견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설 연휴 기간 부득이하게 반려견을 맡길 곳이 필요한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히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