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군산시보건소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에 따른 현지 유행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예방수칙
코로나19로 인해 잊고 지냈던 각종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를 방문한 뒤 해외 유입 감염병,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뎅기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계가 요구된다. 특히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인 6월14~19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주요 전파 원인은 중동지역의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며 주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중동 현지에서 낙타 타기, 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을 자제하고 진료 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최근 미국에서 젖소농장의 동물인플루엔자 A(H5N1)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젖소와 접촉했던 농장종사자 2명의 인체감염 사례 보고로 국내에서도 감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호흡기 증상 없이 안구 불편감(결막염, 충혈, 분비물, 이물감 등)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 등과의 접촉 및 분변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으로 발생 가능하며 드물게는 사람 간의 전파까지 이뤄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가금류 등 사체와의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닭, 오리, 계란 등은 75℃ 이상에서 익혀먹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며,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가 사람을 물면서 전파된다. 이 모기는 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지방과 아열대 지방에 분포하며 위험 국가 방문 중 감염되면 5~7일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 발연, 발진, 안와통증,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뎅기열은 아직 효과적인 백신 및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은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며 신속한 진단과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가 중요하다.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뎅기열은 검역소 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조기 발견 · 차단하고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립군산검역소에서는 해외입국자 중 뎅기열 의심 증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신속 키트 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여행 후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식중독)과 더불어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 만약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한 신고 및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