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및 \'노원 청소년 과학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어캠프-상황별 영어
구는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돌봄 및 사교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밀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6월 17일~7월 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차별 160명, 총 320명(일반 학생 281명, 사회적배려대상 가정 학생 39명)을 모집한다.
캠프는 1차(7/28~8/4)와 2차(8/11~18)로 나누어 진행한다. 7박 8일간 삼육대학교 강의실, 체육관, 생활관에서 기숙하며 24시간 영어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온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학캠프-에어로켓
수업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 수준별로 총 8개 반을 편성하고, 반별로 전문자격과 경험을 갖춘 원어민 교사 1명과 부교사 1명이 전담한다.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게임과 같은 특별 활동을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영어캠프의 1인당 참가 비용 92만 원으로 그중 일반 학생의 본인부담금은 44만 원이며, 나머지 48만 원은 구가 부담한다. 단, 사회적배려대상 가정의 학생은 참가비 전액을 구가 지원한다.
모집 기간이 종료되면 전산추첨 후 7월 11일 15시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원 청소년 과학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총 90명(일반학생 60명, 사회적배려대상 가정 학생 30명)을 모집한다.
과학캠프는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45명씩 2개조로 나누어 3박 4일간 펼쳐진다.
수업은 물리학 법칙 등을 토대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균형잡기와 우주인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고고도 신체변화, 3차원 공간 착각 등 고속의 항공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보고 균형잡기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우주공간에서 느껴지는 무중량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숙박비, 식비, 체험비를 포함한 일반 학생의 수련활동비 본인부담금은 20만 6천백 원이다. 그 외 교통비, 여행자보험비, 레크레이션 비용 등은 참가자 전원에게 구가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적배려대상 가정 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비용을 구가 부담한다.
구는 신청 인원이 캠프의 정원인 90명보다 많을 경우 전산 추첨의 방식으로 최종 참가자를 선정하고 7월 9일 오후 3시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올 여름을 알차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캠프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