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충무훈련 기간 중인 지난 11일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테러 대비 초동대응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시, 충무 실제 훈련 진행..."도시정보센터 테러 막는다"
이번 훈련은 후방지역작전 도심지 전투 시 적의 조기 식별 및 추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AI 딥러닝을 통해 지능형 CCTV와 연계한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도시정보센터는 외부의 공격 등 기능 마비 시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에 협의를 거쳐 지난해 3월 22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됐다.
이날 훈련은 안산시를 비롯해 군 4개 부대(2대대, 여단, 화학대대-CRRT, 공병대대-EOD/EHCT), 안산상록경찰서, 안산소방서,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안산도시공사, 안산에스씨주식회사 등 \'민·관·군·경·소방\' 10개 기관 10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실제 실무자의 현장 지휘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실시간 관계기관의 협조로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됐다.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훈련은, 1부에선 불순분자 의심 차량의 관내 진입 확인에 따른 긴급 통합방위협의회가 소집·진행됐다. 특히, 예방-대비·대응·사후 복구 순으로 상황 발생 시 각 관계기관 임무와 역할, 협조 사항에 대해 협의를 실시했다.
2부에서는 통합관제센터 상황 관제 훈련으로,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실시간 관제와 용의자 추적 및 검거 훈련을 했다.
마지막 3부 훈련에서는 도시정보센터 일대에서 폭탄 테러 초동대응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폭탄 테러에 따른 긴급현장상황반 설치, 대공혐의점 분석, 테러범 강제진압, 사상자 응급처치 및 후송, 화재 진압, 긴급지역안전대책협의회 개최, 긴급복구 업체에 의한 시설 긴급복구 등이 진행됐다.
훈련은 통합관제센터의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용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과정이 핵심이 됐다. 이에 따라 충무사태 상황에서 대공혐의점 발생에 따른 지휘권 이양 과정을 중점 훈련했으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소방 현장지휘관에서 보건소장으로 지휘권이 이양되는 과정도 진행됐다.
아울러, 김정학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위원, 안산시 충무계획 및 민방위 업무 담당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지능형CCTV, 차량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 등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해 테러 상황에 대한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이번 충무 실제 훈련을 통해 다양한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모델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훈련 진행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