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후 재건과 피난민 식수 부족 해소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주요한 외교자원으로 도시개발 및 물 분야 협력을 활용하고 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6월 11일부터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URC 2024\'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도시개발 및 물 분야 재건협력 구체화를 위한 밀도 높은 만남을 이어갔다. (사진 오른쪽 두 번째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진 왼쪽 첫 번째부터 이고르 사포즈코 브로바리 시장, 아나톨리 페도룩 부차 시장, 알리나 사라뉴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6월 11일부터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URC 2024’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재건 협력 구체화를 위한 밀도 높은 만남을 이어갔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재건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윤석대 사장을 공식 초청하며 성사됐다.
윤석대 사장은 우크라이나 국회부의장, 키이우주 주지사, 부차 시장, 트루스카베츠 시장 등 우크라이나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면담하며 전후 재건 사업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선제적으로 입지를 굳혔다. 또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장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며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면담에서 윤석대 사장은 그간 우크라이나 정부와 관계기관, 주요 지자체와 진행해 온 도시재건과 물 인프라 개선 협력 업무협약(MOU) 등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전후 재건의 핵심 거점인 르비우주(州) 호로독시(市)와 수도 키이우의 위성도시인 부차시(市) 등 2개 도시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 구상을 공유하고 △트루스카베츠시(市) 긴급 수도시설 지원사업을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확대할 것과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기후 대응을 위한 통합물관리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력의 틀을 넓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9월 원팀코리아 대표단 방문 이후 가장 선도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URC 2024 회의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르비우 주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폴란드 접경에 있어 국가 재건에 필요한 물류기지가 될 호로독시에 여의도(2.9㎢)의 3배가 넘는 9.3㎢ 면적의 한국형 스마트 그린도시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7일에는 부차시와 도시개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차시는 키이우 도심 및 유럽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광역도로 및 철도가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 전후 경제 회복의 허브가 될 지역으로 여의도의 12배에 가까운 34.3㎢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수자원청과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시설 현대화 등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종전과 관계없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3일에 트루스카베츠 시장과 하루 1만4000명이 분량의 식수시설 긴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12월 하루 100톤 분량의 이동식 정수처리 시설을 현지에 설치하고 물 공급을 시작한다. 이 지역은 2년 넘게 지속된 전란으로 피난민이 밀집해 식수 대란을 겪고 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재건 협력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번영을 위한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이 물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넓히고 우크라이나 부흥에 선제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수자원과 도시 재건 협력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는 외교자원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