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자동차그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글로벌 첨단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숭실대학교와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산업안전 분야 재직자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한다.
현대차그룹-숭실대학교, 국내 최초 스마트 산업안전 계약학과 설립 협약식. 왼쪽부터 장범식 숭실대 총장과 김걸 현대차그룹 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현대차그룹과 숭실대는 지난 12일 숭실대 베어드홀(서울시 동작구 소재)에서 김걸 현대차그룹 사장, 장범식 숭실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직자 재교육형 계약학과 ‘현대차그룹 첨단융합안전공학과(석사과정)’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첨단융합안전공학과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현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위험 요소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작업 환경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로봇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스마트 기술들이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솔루션으로 적극 도입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완성차, 부품, 철강, 건설 현장 등의 기존 사업장에 스마트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HMGMA’와 ‘울산 EV 전용공장’, ‘화성 EVO 플랜트’ 등은 인간 중심의 첨단 스마트 제조시설로 구축하고 있어 글로벌 첨단 안전 전문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 김걸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 아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계약학과 역시 안전에 대한 그룹의 확고한 의지이자 신념 아래 추진된 것으로 숭실대학교와의 산업 협력을 통해 그룹의 안전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그룹만의 선진화된 안전 문화를 조성해 모든 임직원이 호흡하는 작업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고를 가진 리더가 양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숭실대 장범식 총장은 “숭실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안전융합 발전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이 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으로 현대차그룹 첨단융합안전공학과가 현대자동차와 숭실대 상생발전의 새 지평을 열고, 인재 양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선진적 안전 문화 정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첨단융합안전공학과는 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내 석사과정 별도 학과로 설치되며, ‘스마트 기술’과 ‘산업안전’ 두 분야를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현대차그룹은 그룹사별 안전 관련 부문 재직자 및 현장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올 9월부터 매년 20여 명을 선발해 2030년까지 100여 명의 전문 인력 배출할 계획이며, 학비는 전액 지원키로 했다.
커리큘럼은 △스마트 △산업심리 △산업안전일반 등 3개의 교과과정(course)에 걸쳐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 이해’와 ‘안전사고 조사분석기법’을 비롯해 ‘안전 리더십·소통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전전략’, ‘스마트팩토리 기계설비 구조 및 원리’, ‘스마트 신기술 위험성 평가론’, ‘안전 IoT 시스템’, ‘스마트 안전이슈 세미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심리 교과과정에서는 안전 책임자가 현장 근로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안전 문화를 현장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과 심리, 리더십 관련 수업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모든 교과과정 내 수업은 현대차그룹 안전 부문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또 현대차그룹과 숭실대는 연구 발표회(포럼) 등의 학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견학, 논문연구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과 원우간 네트워크 활성화도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인력들의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적용·활용되는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구 활동과 현장 간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첨단 안전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존 사업장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HMGMA, 울산·화성·광명 전기차 신공장 등 인간중심의 가치 아래 미래 혁신 시스템으로 구축 중인 신규 제조시설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그룹 차원의 계약학과 설치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 고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안전 경영 의지 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각 사업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각각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5월 경총과 손잡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개선 추진단을 출범하고, 생산공장과 연구소, 하이테크센터 등 전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장단점 분석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뒤 지난달 현대차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 매뉴얼 제작·배포를 완료했다.
기아는 역시 지난해 12월 경총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오토랜드(AutoLand) 및 서비스 부문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 관련 수평적인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그룹 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현대차그룹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