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달 16일(목) 개막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이 주민의 손에 ‘뚝섬시민대정원’으로 거듭난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 조성된 거대한 정원을 주민과 함께 효율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관리협의체를 꾸린다.
6월 13일 시민 참여 정원관리 기본교육
서울시는 광진구와 함께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뚝섬시민대정원 관리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지난 13일(목)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이날 광진구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 교육을 받은 뒤에 조를 나눠 물 주기 등 활동을 펼쳤다.
시는 활발한 시민 참여 속 공공정원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미래한강본부, 광진구 3개 기관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앞으로 협의체와 함께 정원관리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뚝섬한강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광진구’는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정원문화센터 설립 ▴마을정원사 양성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뚝섬시민대정원 관리협의체’는 뚝섬한강공원을 중심으로 계절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꽃과 식물을 주기적으로 식재하는 한편 계절에 맞는 콘텐츠까지 더해 다채로운 정원과 정원문화를 선보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이뤄진 정원관리 활동에 지원한 광진구 주민들은 평소 자주 오가던 한강공원이 새로운 매력을 품은 대정원으로 거듭난 만큼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해를 거듭하며 풍성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정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진구에 사는 대학생 오OO씨는 “집이 근처라 자주 왔던 뚝섬한강공원이 거대한 정원으로 재탄생하고 동네 주변에도 활기가 더해져 너무 좋다”라며 “정원관리가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좀 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많다는 직장인 김OO씨는 “집에서 화분에 물 줄 때와 달리 이렇게 큰 정원에 전문 장비로 물을 줘보니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내 정원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가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광진구 능동에 사는 송OO씨는 “광진구에 아름다운 변화가 생긴 만큼 정원에 특별한 관심이 생겼다”라며 “정원을 배우고 직접 참여해보는 활동이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0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기간 중에는 ‘공유정원관리교육’이 진행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이론․실습 교육과 ‘서울시민정원사’ 대상의 심화 관리 교육으로 나눠 이뤄질 예정(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 참조)이다.
시민 대상의 교육은 정원과 식물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고 보완하는 방법까지, 정원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교양 강의 총 10회로 구성된다.
시민정원사 대상 교육은 정원과 식물에 대한 심화 강의 및 실습 위주 강의를 통해 정원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정원도시 서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정원’을 늘려나갈 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것”이라며 “일상 깊숙이 정원문화가 스며들어 천만 시민 모두가 ‘가드너’가 되는 날까지 다양한 정원‧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