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민, 국내․외 관광객 등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서울의 대표 관문 ‘서울역 일대’가 매력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서울역을 ‘광화문~용산~한강’ 국가상징축을 잇는 교통․문화허브이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역 일대 자료사진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역 광장․보행체계․교통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단계적 실행전략을 마련해 실행 가능한 단기 사업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사업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서울역 일대 다양한 개선점을 보완하면서도 향후 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수요 등 변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역 일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구상에 나서게 됐다.
향후 이 일대엔 KTX 고속철도, GTX-A․B 등의 광역철도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최근에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되면서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논의도 활발해 앞으로 도시기능 및 공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에 ①공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재편해 시민 중심의 매력 공간으로 조성 ②입체적인 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해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 ③역사․상징성을 회복하고 국가중앙역으로서 위상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다.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서울역 광장 확대․개편 및 광장 이용행태 개선, ▴서울역 일대 평면 보행체계 개편 및 동서(서울역~남산)․남북(광화문~한강) 보행녹지축 조성 ▴서울역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간변화 ▴서울역 앞 교통환경 개선 및 효율적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 ▴서울역 민자역사 미관개선 ▴문화역서울284의 활성화 ▴철도지하화 연계 서울역 입체복합도시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서울역 일대에는 다양한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 코레일 등이 함께 협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간 개선 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작년 9월 서울시,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서울역 일대에 대한 공간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얼굴이자 관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역 공간개선 심포지엄’ 등을 병행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7.5.(금)까지 진행되는 ‘서울역 공간구상 시민아이디어 공모’에 이어, 광장․통합역사․환승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공간기획 공모’, 시민․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서울역 공간개선 심포지엄’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달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입찰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접수, 용역에 들어가 내년 중 완료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역 일대는 서울의 얼굴이자 관문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이 있지만 그간 각종 불편, 경관 등 개선점이 산적해 있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가중앙역의 위상에 맞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