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 인권 모니터단\'을 구성해 지역사회 내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달 공개 및 추천모집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관내 직장인 1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선발했고 지난 6월 15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인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민의 참여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공개 및 추천모집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관내 직장인 1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선발했고 지난 6월 15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인권 정책의 의미와 인권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한 인권정책연구소 이명희 박사의 인권특강, 모니터단의 세부 활동 주제와 일정을 계획하는 \'전체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 인권 모니터단\'은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제보를 비롯해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니터단은 6월부터 10월까지 주제별 및 개인별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그룹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별 모니터링에서는 유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업해 공공청사, 공원, 보행로, 버스정류장에서의 주민의 보편적 이동, 접근권 보장현황을 다룬다. 개인별 모니터링에서는 공공영역 인권침해 사례와 차별행위에 대해 제보하고 금천구 인권관련 정책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교육, 단원 간의 사례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11월에는 모니터단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모니터링 활동과 인권정책 발굴 개선 결과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단의 향후 활동 방향과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인권 토크콘서트\'도 운영한다.
구는 모니터단 활동 자료를 내년에 수립할 \'5개년 금천구 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단의 활동 결과 및 성과를 안내 핸드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구청 누리집에 \'인권 메뉴\'를 신설해 게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단에 선발된 한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설치된 각종 무인단말기를 어르신과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용 디자인이 적용된 키오스크 설치와 운영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인권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참여 인권기구인 \'인권 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모니터단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인권 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해 \'인권이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와 함께 사전투표소와 동주민센터를 모니터링하고 \'무장애 사전투표소 정보 안내지를 제작 배포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