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이른바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기 위한 건축설계(안)을 공모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 건축설계공모 시행
SH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4 일원의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프로젝트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SH공사는 \'서울시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및 \'백년주택을 위한 고품질·고품격 공공주택 특화평면 가이드\' 등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선정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영등포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쪽방촌 거주민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SH공사, LH공사, 영등포구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시행하는 최초의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
공공주택지구는 3개 블록으로 ▲ S-1블록은 SH공사가 ▲ A-1블록은 LH공사가 개발하며, ▲ M-1블록은 매각 부지로 향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해 주택 총 782호(통합임대 461호, 공공분양 182호, 민간분양 139호)가 들어설 전망이다.
SH공사 등 사업 시행자들은 내몰림 없는 따뜻한 개발을 위해 쪽방촌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한다.
고가도로 하부에 302실 규모 이주단지를 먼저 건설해 A-1블록, M-1블록 주민이 이주하며, LH공사가 A-1블록 주택을 건설하면 S-1블록 내 쪽방주민이 A-1블록으로 이주 후 S-1블록 주택을 건설하는 순환이주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쪽방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SH공사가 이번에 공모하는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 은 부지면적 3,627㎡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공동주택 273세대, 업무시설 및 근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 14일(금)부터 21일(금)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외 건축사는 모두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총 3인까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설계공모(안)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수)이며, 이날 공모 심사위원 명단(총 7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 심사위원회는 8월 13일(화)이며, 심사결과 발표는 8월 14일(수) 진행한다.
SH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과정을 SH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영등포 쪽방촌\'을 순환이주 방식으로 정비해 \'내몰림 없는 따뜻한 개발, 사람 중심의 쪽방촌 복합개발\'을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쪽방촌 주민들이 하루빨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새 보금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서울시민에게 영등포역세권에 위치한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