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안산시 대부도(단원구 대부남동 산126번지)에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국 최초의 공립형 국제학교인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가 설립된다. 국제학교 설립은 민선 8기 안산시의 공약사항이다.
안산시, 대부도에 전국 최초의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된다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가 직면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으로부터 출발, 시는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지원청에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안산시의 특수성과 사업추진 의지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시에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안산시는 1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태훈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의 성공적인 추진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지역 기반 민·관·학 협력 체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산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결정한 이유로는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다는 점이 꼽힌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정∙고시한 교육국제화특구로 외국어 교육 강화는 물론, 지역 시설 및 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호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시가 타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국제적, 지역적 인재 양성 필요에 대한 요구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도 유치에 긍정 포인트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교 설립 부지는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경관을 갖춘 대부도 지역으로 공항과의 접근성이 좋아 향후 해외에 우수 인재 유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대부도 종합발전계획과 함께 국제적인 교육 특화 지역으로서의 도약이 가능한 지역이라고도 평가했다.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는 중·고등학교 과정 총 12학급(중학교 6개 학급, 고등학교 6개 학급) 180명 규모로 운영될 방침이다. 전국 단위의 모집을 거쳐 다문화 학생 70%, 국내 학생 30%로 채울 계획에 있다.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공동 성장을 지원할 공립형 대안학교다. 특히 지역사회의 민·관·학 시설을 적극 활용해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산시는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부지 결정 단계부터 발 빠르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학교 설립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산 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를 품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이어 “국제학교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교육 특화 지역으로 거듭나고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립부터 향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