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낡고 단조롭던 오구·마장·홍익·돌다리어린이공원 4곳을 아이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자극할 개성 있는 \'테마형 놀이터\'로 탈바꿈해 개방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노후 어린이공원 4곳 \'테마형 세대공감 공간\'으로 새단장
구는 2025년까지 노후도가 높은 어린이공원 23곳을 대상으로 \'테마형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공원 9곳을 각양각색의 주제를 품은 놀이공간으로 새단장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어린이공원 4곳은 그 첫 번째 결실로, 어린이놀이터와 일반 주민을 위한 휴게·운동시설까지 한데 아우른 세대공감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먼저 신정4동 오구어린이공원은 구의 대표 패션 특화거리인 \'로데오 거리\'에서 영감을 받아 \'런웨이\'를 주제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기존에 밋밋했던 어린이공원에 녹아든 화려한 색감은 패션 거리의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런웨이를 연상시키는 곡선형 순환 산책로는 공원이용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목4동 마장어린이공원은 말을 매어두거나 놓아 기르는 \'마장\'이란 이름처럼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쉼터에 초점을 맞춰 놀이 및 휴게시설이 전면 교체됐다.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말 모형의 조합놀이대를 추가하고, 공원 입구에는 말 조형물 2대를 새로 설치해 동물 친화적이면서도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운동기구 주변에 다채로운 초화류를 식재해 싱그러움을 더했다.
신정4동 홍익어린이공원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를 모티브로 삼아 테마를 선정했다. 조합놀이대는 곰, 흔들놀이대는 호랑이 형상으로 교체해 공원이용객들이 설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구현했다. 또한, 공원 한쪽에 언덕을 조성해 단조롭던 지형의 변주를 꾀했으며, 쿠션감 있는 고무칩 포장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외곽에는 순환산책로 및 쉼터와 체육시설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공간을 마련했다.
신월1동 돌다리어린이공원은 밤하늘 \'은하수\'를 테마로, 별이 상징하는 \'∞(무한대)\'를 형상화한 조합놀이대를 새롭게 배치했다. 놀이대 주변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별 모양의 그물놀이대를 설치했다. 아울러 새로 설치된 운동 기구와 정자(파고라)는 인근 주민은 물론 향후 공원 내 재조성될 월성경로당 어르신들의 휴게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에 새단장을 마친 \'양천형 테마놀이터\'는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일깨울 가능성의 공간이자,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모두의 공원이 될 것"이라면서 "남은 어린이공원 5곳의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하반기에 멋지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