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관악구 낙성대공원에 설치된 쿨링포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구는 ‘2024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폭염 저감시설 운영 및 확충 등 4개 분야의 중점 전략을 세웠다.
먼저, 구는 종합지원상황실을 구성해 폭염특보 시 실시간 폭염 상황관리와 분야별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구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우리동네돌봄단, 생활지원사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 발굴과 동시에 안부를 살피고, 방문전담간호사가 취약계층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로 사전에 폭염 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휴대폰 수발신 이력을 분석하는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전력 사용량 변화를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 AI안부콜을 발신하는 ‘AI안부확인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쿨매트, 선풍기, 냉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폭염 속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 강화와 건축 공사장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폭염 저감시설 운영과 신규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구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접근성과 개방성이 좋은 137개소에 무더위쉼터를(▲경로당 105곳 ▲동 주민센터 21곳 ▲복지관 7곳 ▲안전숙소 4곳) 마련했다. 구는 폭염 상황에 따라 상시로 운영되는 ‘일반쉼터’와 폭염특보 발령 시 연장 운영되는 ‘연장쉼터’로 구분해 운영한 다.
폭염이 가장 심한 7~8월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숙소 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그늘막은 최근 신규 설치한 11개를 포함해 총 87개, 접이식 그늘막은 17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폭염 속 보행약자를 위한 그늘막 벤치를 8개소에 신규 조성한다. 구는 다음 달까지 스마트 그늘막과 벤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 무더위를 피해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구는 지난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물놀이장을 올해 관내 4개소(▲낙성대공원 ▲별빛내린천 ▲관악산 신림계곡 ▲신림계곡 옆)로 확대 설치해, 7월 중 개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폭염특보 시 무더위 시간대(10시~16시) 도로 물청소를 집중 실시해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 힘쓰고, 공원 내 쿨링포그 및 수경시설 운영, 그린커튼 및 쿨루프 조성,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등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 여름 무더위로부터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구민들께서도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여름나기에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