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강 내 최초의 수상 친수복합시설이자 서울 최대 규모의 공용계류장(마리나)인 난지한강공원 내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곧 시민 곁으로 다가온다. 요트, 윈드서핑, 카약 같은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한강을 누비는 것부터 한강에 개인용 선박 정박, 한강의 아름다운 일몰 감상, 수상안전교육, 수상레포츠 체험까지 모두 할 수 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전경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의 하나로 난지한강공원에 추진 중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개관하고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체험 프로그램 편성 등을 거쳐, 물놀이하기 좋은 8월에 정식 오픈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19일 14시 20분 난지한강공원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서 개최하는 개관식에 참석하고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점검한다. 시설을 둘러본 후 시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며, 한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완해 갈 것이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시민들이 시외로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한강에서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난지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인근 월드컵대교 하류에 조성한 친수복합시설이다. 주요 시설은 ▴수상계류장 ▴육상계류장 ▴지원센터 ▴부유식 방파제가 있다.
‘수상계류장’은 요트·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 선박 69척(21피트 기준)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근처 둔치에 있는 ‘육상계류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선박 86척(21피트 기준)을 보관할 수 있다. 이로써 총 155척의 선박을 이곳에서 정박할 수 있게 돼 한강 내 부족한 계류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서울에 등록된 선박 3천여 척 대비 한강 내 기존 공용계류장은 130척으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원센터’는 카약, 카누 등 수상레포츠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수상에 연면적 1,227㎡, 2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교육실·탈의실·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2층에는 휴식·휴게 공간이 있고, 옥상에서는 한강의 아름다운 선셋도 감상할 수 있다.
지원센터에서 수상안전교육·생존수영 및 카누·카약 등 다양한 무동력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시민들도 실전처럼 훈련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수상레포츠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옥상 전망대에는 편의시설을 마련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한강 관련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해 친수 기반 복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부유식 방파제’는 홍수나 태풍 시 거센 물결과 바람을 막는 외곽시설물이다. 수상계류장 앞을 감싸는 형태로 길이 90m, 폭 3.9m 규모로 조성됐다. 내수면의 안정 상태, 선박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지한강공원 내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관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한강이 수상 레포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수상 레저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통해 그레이트 한강, 활성화된 한강의 수상을 만들어 한강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진짜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