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하여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어버이날 기념 장수 어르신 축하 잔치에 참석한 오승록 노원구청장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방향은 ▲핵심과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 ▲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업무영역 조정이다.
먼저 신설되는 부서는 3개 과(課)에 해당한다. 기존의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와 ‘보육지원과’로, 어르신복지과는 ‘고령사회정책과’와 ‘어르신지원과’로 각각 분리하며 부서를 신설하고, ‘정원도시과’를 신설하여 기존 푸른도시과에서 분리했다.
부서 신설은 기존 팀 단위로 혼재되어 있던 업무를 독립된 부서로 신설이관해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으로 ‘어르신복지’와 ‘가족 및 보육’ 분야는 각각 1개 과, 4개 팀이던 것이 2개 과, 6개 팀으로 체계를 강화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새로 개장한 \'수국정원\'
또한 자치구 중 녹지직 공무원 인원이 가장 많은 등 조직 비대화와 업무량 포화상태에 시달리던 푸른도시과는 1개 과, 8개 팀이 2개 과, 9개 팀으로 재편되면서 ‘공원 및 산림’, ‘정원 및 조경’ 분야에 각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 각국(局)에 혼재된 업무를 재편하여 유사 기능 간 연계를 통해 협업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복지국 내에 속해 있던 교육지원과는 문화도시행정국으로 이관하여 평생학습과와 학령기 및 평생 교육 정책의 통일성을 기한다. 기획재정국의 부동산정보과는 도시계획국으로 소속을 옮겨 각종 도시개발, 공간정보 활용의 연계를 강화한다. 교통지도과 소속의 자전거문화팀은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옮겨 친환경 교통문화 선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및 CCTV 관제시스템을 총괄하는 스마트안전과는 안전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해 안전교통건설국으로 이동한다. 안전교통건설국의 도로 및 제설, 교통, 치수 및 풍수해를 담당하는 부서들과 함께 다양한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민선 8기 초반, 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부서를 부구청장 직속의 ‘탄소중립추진단’으로 격상하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그간 부진했던 분야에 추진력을 얻은 바 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구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분야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최초의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서울시 키움센터의 모태가 된 ‘아이휴센터’로 대표되는 노원형 보육정책 시리즈는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노원 어르신상담센터’와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위탁이 아닌 직영 방식을 채택하는 등 노인복지 분야의 행정 역시 구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분야는 권역별 ‘힐링타운’, 동네 구석구석 ‘휴가든’을 조성하는 한편 노후 공원을 대대적으로 개선해나가며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초안산 수국동산도 개장해 주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체계 역시 선도적으로 따라가야 조직의 생동력이 생긴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강점은 계속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