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는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평택시 원평동 등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도는 공모에 참여한 11개 시군 14곳을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9일 종합 발표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7개 시군 7곳을 확정했다.
신규 대상지 7곳은 ▲(기반구축 단계) 평택시 원평동, 안양시 안양4동, 시흥시 군자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리시 수택동 등 5곳 ▲(사업추진 단계) 양평군 양평읍, 양주시 신산리 2곳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민선 8기 3대 도정목표(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반구축 단계에 안양시 안양4동은 중앙시장 내 방치된 빈점포를 청년 실험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시흥시 군자동은 지역관리조직을 육성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과 동시에 수익을 만들어 내 지속가능한 모델을 선도할 예정이다.
구리시 수택동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수리단길 가로환경개선, 생태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활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양평군 양평읍은 남한강변을 보행친화형으로 탈바꿈해 각종 축제․이벤트를 개최하며 지역을 명소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늘린다. 양주시 남면은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입암천을 활용한 여가·레저 등 복합문화거점을 조성․운영해 군인장병,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에서 소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선정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게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해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로 2년 차를 맞아 16개 시군 20곳으로 확대되면서 도내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사업 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추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번에 신규로 선정지를 포함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총 86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