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 6월 4일에서 사흘간, 만 18세 이상 마포구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진행한 ‘마포구 골목 상권 활성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2.8%가 마포구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긍정을 표했다.
해 기반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홍대 레드로드에서 시민들이 버스킹 음악 공연을 즐기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 지역 상권이 직격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가 전년 대비 11만 명 이상 늘어 9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포구는 구 실정에 맞는 여론조사로 구민과 소통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성·연령 지역별 웨이트 분석과 빈도·교차 분석 등을 활용한 ‘마포구 골목 상권 활성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목 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6개 항목 중 마포구 상권 활성화 정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2.8%(매우활성화 13%, 다소활성화 27.2%, 보통 22.6%)를 보였다.
마포구에서 가장 활성화된 골목 상권으로는 ‘홍대 레드로드’가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5.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합정동 하늘길(16%), 용강동 돼지갈비 상점가(11.1%), 도화동 갈매기살 골목(9.1%), 공덕시장 족발 전 골목(8.3%) 순이다.
실제 홍대 레드로드 조성 전과 비교해 최근 K뷰티 대표 화장품업체의 매출이 400% 이상 증가했고, S 카드의 조사 결과 10~20대가 주말 외식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홍대 레드로드로 꼽혀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가 올해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마포새빛문화숲까지 하늘색 이색 도로로 조성한 ‘하늘길’ 또한 2023년 4분기 매출액이 42억 원으로, 3분기 37억 원에 비해 10% 넘게 증가하며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중 매출증가액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구가 올해 처음 용강동 도화동 등 마포구 유명 먹거리 골목 상권을 위해 개최한 ‘붐(Boom)축제’의 경우에도 상권 활성화에 도움된다는 긍정 응답이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응답자는 하늘길에 대한 홍보 방안으로 인근 상인과의 협업 이벤트(37%),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설개선지원(24.8%)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으며, 상권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업종은 음식점이 (53.9%)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객의 니즈(Needs) 파악과 실효성 있는 상가 지원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홍대 레드로드와 합정동 하늘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최근 여러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마포구 구석구석의 매력적인 지역자원을 끊임없이 발굴·활용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확실한 유인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