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내 유일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고척돔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아이 동반 이용 최적화 장소로 \'각광\'
먼저, ‘어린이 행복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한 ‘어린이 동반가족 우선 입장제’를 이용한 시민이 1천명을 돌파했다.
‘어린이 동반가족 우선 입장제’는 공공시설과 문화·스포츠 행사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이 긴 줄을 서지 않고 별도의 전용 입구로 입장하는 제도로 지난 3월 29일 키움히어로즈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80여 일 (홈경기 36경기) 만에 이용 시민 1천명을 돌파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키움히어로즈 프로야구단과 ‘어린이 동반가족 우선 입장제’ 관련 협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고척돔을 찾으면 야구장 내 2곳의 전용 게이트를 통해 즉시 입장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어린 자녀와 함께 고척돔 찾은 가족 관람객 사이에서는 호평이 쏟아지면서 공단과 히어로즈 구단은 앞으로도 경기장 입장로에 안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동반가족의 우선 입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아이와 함께 야구장을 찾은 40대 A씨는 “야구를 좋아하는 자녀와 함께 경기장을 오려면 많은 인파 속에서 입장 대기시간도 길어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주변 눈치도 봐야했다”며, “올해부터 이런 부담이 없어지면서 저도 물론이고 아이도 편하게 고척돔을 더 찾을 수 있게 돼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준 공단, 서울시 및 히어로즈 구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수혜 소감을 전했다.
고척스카이돔 내 설치된 유아동반 가족석도 예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기장 내 총 21석 마련된 유아동반 가족석이 올해 들어 90% 이상 예매율을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게 되면서, 프로야구 시즌 종료 후 가족석 및 가족 테이블석을 각각 4석, 8석씩 추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고척돔 내 ‘유아 동반 가족석’은 지난 2022년 시민 및 공단 직원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 관련 진행한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 중 하나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고척스카이돔 외야석에 유아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석(4석) 및 가족 테이블석(17석)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관련 예방과 사고 대처 능력을 가르치는 ‘2024 생존수영 교실’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척스카이돔 내 고척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2024 생존 수영교실’은 서울고원초등학교와 서울고산초등학교 3~4학년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7월말부터는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고척돔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로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뜻깊은 관람 경험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동행 사업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부터 공단만의 특성을 살린 72개의 약자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최근에는 노사합동으로 인천 자월도 봉사활동, 고령층 농가의 못자리 일손 지원, 장애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