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 화물차 경제운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장마철 대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장마철 대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두 달간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빙) 캠페인도 실시한다.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교통사고를 노면상태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젖음/습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09(명/100건)으로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1.37(명/100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빗길운전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시속 50km로 주행하다가 정지했을 경우 젖은 노면에서 제동거리는 24.3m로 마른노면에서 제동거리 15.4m보다 1.6배 증가하였다. 타이어 마모도가 높을수록 제동거리는 1.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장마철 대비 교통안전을 위한 타이어 마모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장마철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한다.
타이어 마모도 점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한다. 타이어의 제동력이 빗길과 마른 노면에서 다른 점도 상세히 안내한다.
장마철 안전수칙 등 안전한 도로이용 정보를 담은 홍보물과 함께 야간 운전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반사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얼음생수도 무상 배포한다.
화물 운전자의 안전속도 및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위험운전 땡! 안전운전 큐! 캠페인”의 참여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캠페인이 화물차 운전자들이 장마철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장마철 대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은 교육을 통해 경제운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여 친환경 물류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다.
캠페인 기간 중 7월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 영상교육 및 대면교육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대면교육은 물류기업에서 사전 신청(6.24.∼6.30.)해야 한다.
8월 한 달간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한다.
캠페인 참여자는 실천기간 종료 후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다. 교육 전·후 경제운전 개선도 평가를 토대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기업에 대해 10월 중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포상은 개인(6명)과 기업(6개사) 부문으로 진행한다.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으로 구분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참가자 이벤트로 주유쿠폰(약 430명, 1인/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운전자의 경제운전 습관이 연비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고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물류업계의 성장을 위해 경제운전 습관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