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21일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1일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5일~2월 20일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관리기간동안은 당초 올해 1/4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지원인력 6000명(CJ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을 특별관리기간 내 최대한 조기투입한다. 또한 적정 작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을 투입한다.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Hub터미널의 분류인력, Sub터미널 상하차 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한다.
물량 집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배송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택배노동자의 설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연휴 동안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에는 집화작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전 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 확인,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를 수행토록 개선한다.
또한 특별대책기간 중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배송 유무, 건강관리 상황 등 종사자 작업여건을 정부에 일일 상황 공유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종사자 작업여건, 인력투입 등을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지금처럼 종사자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택배산업을 관장하는 모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생활물류법을 제도적 틀로 활용해 표준계약서 등 후속조치를 통해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택배산업 핵심 이해당사자와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간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문제, 적정 작업조건 확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오늘 합의문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변창흠 장관은 “생활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철도역사·고속도로 하부 등에 확보한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2월중에 택배업계에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공급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도 올해 4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마지막으로, ”택배산업은 지금 변곡점에 있으며, 택배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근 경영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Environment·Socia·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으로 혁신하여야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으며, 정부도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