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구립가산도서관을 책과 휴식이 있는 열린공간으로 새단장하고 오는 25일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립가산도서관, 책과 휴식이 있는 열린 공간으로 새단장 마치고 재개관
2007년 개관한 금천구립가산도서관은 시설 노후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시설 개선과 공간 재구성이 필요해 구와 금천문화재단은 2021년부터 가산도서관 새단장을 추진해왔다.
구는 2021년 국비 8억 원을 확보하고, 구비 2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난해 10월 설계를 마치고 새단장 공사를 시작해 올해 6월 개관 준비를 마쳤다.
새단장 공사는 도서관의 새로운 핵심 가치를 \'느슨한 경계\'로 두고 도서관을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도서관 전 층의 공간을 재배치하고 개방형 열린 공간으로 구성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변적 열람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층의 화장실을 개선하고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했다.
도서관의 1층부터 6층까지 각 층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해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설물들을 배치했다.
1층 \'라운지\'는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공연과 강연을 접할 수 있으며, 안내데스크에서는 가산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층 \'어린이자료실\'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공간이며 아이들이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 온돌이 설치됐다. 또한 부모를 위한 휴식 공간과 가족 수유실도 새로 마련됐다.
3~4층 \'종합자료실(2곳)\'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독서공간으로, 기존에 1곳만 있던 자료실을 2곳으로 확장하고 장서도 더 많이 구비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좌석을 비치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5층 \'북 스테이\'는 책과 함께 머무르는 모두의 공간으로, 기존에 폐쇄형 열람실을 개방형 공간으로 변경해 독서와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6층 \'야외 테라스\'는 새롭게 만든 야외 휴식 공간으로, 독서나 휴식을 야외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인 가구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가산동의 특성을 반영해 가산도서관을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독서문화복합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며, "새단장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운영 면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