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6월4일 조선산업 현장인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6월21일 전기차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명을 방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4일 조선산업 현장인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조선업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최근 주요 전략산업들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조선업은 그동안 세계 발주 물량 감소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점차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35.9%)했다.
수출도 ‘23.8월부터 10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향후 조선업은 국제(글로벌) 발주량 호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기차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시장은 캐즘(Chasm) 현상으로 인해 작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따른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따라 국제(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시장을 계속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조선·전기차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6월 4일(화)에는 HD한국조선해양의 미래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선박 평가·점검(테스트·모니터링) 현장을 둘러보고, 저탄소·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연구개발 동향 및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은 최근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나, 친환경·디지털 전환, 인력수급 어려움 등 향후 과제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인공지능(AI)·친환경 등 핵심분야 인재 양성과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협력업체들은 현장 외국인력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선박 건조 공정 스마트화(스마트 야드)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조선업이 최근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환영하며, 정부도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고 인재양성센터를 신설했으며,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개발도 대폭 확대(’23년 608억원 → ‘24년 772억원)하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고급인재 육성, 기술개발·실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위한 센터 시범운영(‘24.下), ‘조선소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24.1~5월 3,817명)’ 확대 등 현장애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전기차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 전기차에 탑승해 송호성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6월 21일에는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EVO(이보) 플랜트)이 들어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하여 전기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전기차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대자동차·기아 등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발맞춰 기술력·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의 캐즘(Chasm)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특히 ’24년말 일몰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하여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전기차는 미래 교통수단(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기차 구매혜택,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