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추진해온 ’생활 안전망 구축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협약식
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동형 재난안전 상황실 구축,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 노원구 안전순찰대 운영 등 구민의 안전 인프라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근 이러한 노력이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노원안전순찰대’운영 효과다. 지난해 11월 활동에 들어간 <노원안전순찰대>는 새로운 우범지대로 떠오른 둘레길과 산책로, 근린공원을 순찰하는 등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모방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노원경찰서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5건 ▲2021년 12건 ▲2022년 14건이던 산야(야산) 내 사건 발생 건수가 ‘노원안전순찰대’가 활동을 시작한 23년 11월부터~현재까지 총 2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cctv_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모습
올해 1월 협약을 통해 확보한 자치구 최초로 서울 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도 노원구민의 안전확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야간 및 주말에 병상을 확보할 수 없어 경기도까지 가거나, 주간에 병원이 운영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의료기관 이송에 장시간을 허비하던 경찰관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소란, 위협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한다.
특히, 노원경찰서 응급입원 현장조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2%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는 정신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원, 둘레길 등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노원구 관제센터와 CCTV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20년에는 전국 관제센터로는 최초로 마약 거래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했으며, 같은 해에 부축빼기 현행범을 검거, 올해 2월에는 절도범 실시간 검거 등 잇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올해 범죄 예방에 효과를 보이는 CCTV 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3,300대 이상의 CCTV 설치를 목표로 수량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선별 관제가 가능한 지능형 CCTV 600대를 추가 설치한다. CCTV 관제센터의 관제요원도 구가 직접 운영해 관제 업무도 강화해 운영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는 과할 정도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안전 노원 만들기’를 추진해 왔다”며 “사업의 성과가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