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건설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시니어 주거 문화를 선도할 경쟁력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24일(월)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신한라이프케어와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24일(월)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신한라이프케어와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현대건설 이동훈 개발사업부장과 신한라이프 김순기 전략기획그룹장, 신한라이프케어 우석문 대표 및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노인복지주택 사업 모델 개발 △노인복지주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및 개발 등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주택 관련 전반의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건강수명 연장과 행복을 목표로 입주민의 삶을 능동적으로 케어하는 미래형 건강주택 혁신 주거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공동주택에 시니어를 위한 상품을 적용하고, 시니어 하우징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신한금융그룹 생명보험 계열사인 신한라이프 산하의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 전담 자회사로, 올 초 독립법인으로 출범해 현재 4곳의 요양시설과 2곳의 실버타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시니어 케어 서비스 특화 브랜드로서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실버타운 복합시설을 설립․운영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에 따른 시설과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특히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금융, 의료․헬스케어,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등 일상 서비스를 아우르는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현대건설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주거 공간 건설기술 및 노하우와 신한라이프케어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확보한 경험, 전문 시스템을 결합하여 시니어 세대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입주민의 삶을 전방위로 관리할 수 있는 주거 공간 구성을 위해 생명공학․유전자 검사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및 IT 서비스(AI․클라우드) 분야 국내 대표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의 독보적인 주거 공간 건설역량을 바탕으로 분야별 유수 기업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여 현대건설의 초개인화 맞춤형 건강주택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연령별 인구분포의 변화와 함께 고령화 비율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니어 세대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필요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초기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수요에 대응 가능한 주거 모델 및 상품 개발에 시너지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