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6월 26일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우수 개방사례 - 국립중앙박물관 전통마당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총 48개 공간을 신규 개방한다.
앞으로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해 왔으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렵고, 공간 특성·이용 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예비부부들이 공공 예식 공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예식’, ‘웨딩’ 등 키워드를 입력하여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고,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테마 지도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공간 및 하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편의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시설별 이용 금액, 수용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정보를 조회한 후 원하는 장소와 대관 일자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립공원과 지자체 시설 등 80개소에 대한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공공기관 시설 등 60여 개 공간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선호와 개별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예식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 및 민간 업체에 제공한다.
예비부부가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 업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확대 방안에 이어, 결혼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내 결혼 서비스 가격공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