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기존에 합의된 협력 의제들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사전 면담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특히, 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과 ▲국제 의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3가지 방향에서 양국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의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더불어,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재무당국간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왑이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6.20일)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더불어,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취약국 채무재조정 등 국제 의제에 대해 양국간 신뢰 관계를 토대로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속금융 프로그램, 재원구조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제3국 공동진출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장관은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2025년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