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발 앞서 찾아온 무더위에 발맞춰, 송파구가 오는 28일 ‘성내천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운영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성내천 물놀이장
성내천 물놀이장(오금동 141)은 지난 2004년 개장한 총길이 158m, 수심 0.3~0.8m의 지역 대표 물놀이 명소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얕은 수심과 시원하고 깨끗한 수질의 지하 용출수로 입소문을 타고, 매년 6만 명 이상 방문객이 찾을 만큼 인기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지난해와 다른 차별적 재미를 선사하고자 도심 속 ▲미니정원 ▲대형 러버덕 등 새로운 즐길거리를 확충하였다.
먼저, 자투리 공간에 ▲미니정원을 조성하여 자연을 벗삼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회색 콘크리트 일색인 물놀이장 곳곳 초화를 심은 새둥지 화분 등 동심 어린 조경물을 설치해 수변 감성을 더했다.
또한, 높이 2.5m, 너비 2m ▲대형 러버덕이 수조에서 피서객을 맞는다. 귀여운 오리의 모습을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경관조명도 함께 설치된다. 한 관계자는 “2년 전 석촌호수의 초대형 러버덕처럼 많은 방문객을 모으길 바라며 오리를 설치했다”며 “탑승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구는 물놀이의 재미를 더할 ▲워터슬라이드와 트릭아트존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늘막, 몽골텐트, 탈의실, 샤워실, 이동식 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완비하였다. 시설물 전수점검, 안전관리요원 상시 배치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오는 28일 열리는 개장식에 인근 7개 어린이집 아동 200여 명을 초대하였다. 마술, 저글링 등 화려한 공연을 관람한 아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로 여름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별도로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요요·팽이 등 신나는 놀이부터 비상시 유용한 응급처치교육과 안전체험교실까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물놀이장의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한다. 별도 주차시설은 마련돼있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운영 주체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기록적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멀리 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물놀이장에서 편하게 무더위를 식히시길 바란다”며 “가족단위 물놀이 명소로 자리잡은 성내천 물놀이장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