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6월 28일부터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
6월 28일 오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기대책 약속 이행을 위해 직접 첫 번째 신규 열차의 출고 기념식에 참석, 열차 수송 확대, 광역버스 확충, 당산역 환승센터 건립,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등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6월 28일 오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기대책 약속 이행을 위해 직접 첫 번째 신규 열차의 출고 기념식에 참석, 열차 수송 확대, 광역버스 확충, 당산역 환승센터 건립,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등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열차 시격조정, 셔틀버스(고촌·풍무 아파트단지→김포공항) 투입, 승강장 안전활동 강화 등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열차 증편으로 수송력이 20% 증가하는 만큼 상당한 추가 혼잡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투입으로 출근시간대 수송력 20%(2천명) 제고
우선, 올해 9월까지 열차 증차(5편성), 배차간격 단축(3→2분30초)을 통해 현재 200%인 최대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열차 투입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늘 1편성 투입에 이어, 2학기 개학 전인 8월 30일 2편성을 증차하여 통근‧통학 수요에 대처하고, 9월 30일 2편성, 내년 1월 중 1편성을 추가 투입한다.
9월까지 출근시간(07~09시) 운행횟수(42→51회)가 9회 늘어나고, 열차 시격이 3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면서, 하루 2천 명 이상(기존 수송인원 대비 20%)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6년 말까지 5편성을 추가로 투입하여,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 개통 및 2층 전기버스 추가투입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부담을 낮추고, 김포 시민의 서울 출퇴근 동선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3월 4일 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한 데 이어, 2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추가로 개통한다.
우선, 김포 현대프라임빌을 기점으로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6601번 광역버스 노선을 6월 29일 운행 개시한다.
충분한 수송력 확보를 위해 2층 전기버스를 4대 투입하여 하루 28회 운영할 예정이며, 탑승 승객 추이에 따라 하루 52회(1층 28회, 2층 24회)까지 증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암DMC를 목적지로 하는 노선도 하반기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차고지‧충전소 정비 등 철저히 준비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버스노선 신설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통상 대비 6개월 이상 개통 시기를 앞당겼다.
당산 환승센터 준공 및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기반 준비
올해 7월에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에 회차형 환승센터가 준공하고 개통을 준비하여 8월경 광역버스에서 지하철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광역버스를 타는 경우 혼잡한 시내구간을 통과해야 했으나,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평균 10분 이상(김포-당산역 기준)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선행 준비 단계로, 올림픽대로 상습 지‧정체 구간인 개화IC 부근 1.4km 구간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한다.
국토교통부는 개화IC 차선 확장공사의 실시설계를 7월 중 발주할 계획이다. 향후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가장 먼저 방문했던 현장이 이곳 김포골드라인으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단기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말까지 열차증편을 완료하고, 광역버스 개통 및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개시, 올림픽대로 전용차로 기반 마련 등 수송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