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금) 새벽 4시 누구보다 빨리 새벽을 여는 시민들과 함께 오는 10월 정식으로 운행될 예정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금) 새벽 4시 광장시장 중앙정류소에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이른 새벽 직장으로 출근하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10월부터 도봉산역~영등포역(25.7km) 정식 운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내버스 첫차보다 최대 30분 빠른 오전 3시 30분경 출발해 이른 아침을 여는 새벽 근로자의 출근길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일(월) 민선 8기 만 2주년을 앞둔 오 시장은 이날 종로4가 광장시장 중앙정류소부터 충정로역까지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했다. 오 시장은 미화원․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 4명과 함께 타 그들의 애환과 의견을 듣고, 앞으로도 ‘서울의 새벽을 여는 시민들의 삶을 밝히는 첨단교통혁신’을 통한 동행으로 이른 새벽과 밤늦은 출퇴근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탑승은 “첨단기술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오 시장의 평소 시정철학에서 탄생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의 정식 운행, 노선 확대 등에 앞서 준비 상황과 교통혁신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민생 최우선 첨단교통혁신 전략」을 직접 발표하며 ‘후반기 시정 방향’을 新(신)산업 성장과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첨단교통혁신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1호로 동북권~서남권을 아우르는 노선을 투입하기로 하고 도봉산역~영등포역 구간을 선정, 10월부터 정식 운행키로 했으며 앞으로 상계~강남 등 새벽 첫차 혼잡이 심한 노선에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버스는 27일(목) 법적 절차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마치고, 8월에는 시험 운행을 거쳐 안전운행검증을 실시하는 등 10월 운행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표 민생맞춤 첨단교통혁신’의 일환으로 지하철역과 거리가 먼 교통소외지역, 서울 출․퇴근이 불편한 수도권 지역 등으로도 ‘지역맞춤 자율주행버스’를 확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맞춤 자율주행버스’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하거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높은 언덕길 등을 올라야 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투입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 버스다. 시는 \'25년 3개 지역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6년부터 10개 이상 지역으로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버스에 탑승한 이혜식 씨는 “개인회사에서 청소반장으로 일하고 있어, 매일 새벽마다 동대문에서 충정로까지 버스를 타고 있다”며, “오늘 자율주행버스를 타보니 승차감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하면서 데이터 축적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버스 운전기사분들도 꺼려하는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해야하는 근로자분들이 (버스가 없어) 택시를 타고 출근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최첨단 과학기술의 총아인 자율주행버스가 이른 시간 새벽을 여시는 분들이 일터로 출근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이날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탑승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거치고 철저히 잘 준비해서 이 버스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