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안산시 하수처리 원가는 1톤당 623원인 반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하수사용료는 50.7% 수준인 평균 316원이다.
안산하수 1처리장 전경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원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하수도공기업회계의 재정부실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하수도요금을 평균 18% 인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비용 대비 현저히 낮은 사용료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매년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기반시설을 제때 정비한다.
2019년 결산에 따르면 생활하수와 오염된 오·폐수를 맑은 물로 처리해 시화호로 방류하는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623원인 반면, 가계에서 부담하는 하수사용료는 평균 316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0.7%에 그쳐 매년 순손실액이 늘고, 결과적으로 노후 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환경훼손과 함께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인상된 요금은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등 4개 업종 13개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별 인상폭 차이는 있으나 가정용의 경우 톤당 40원씩, 250원으로 올랐다. 가정에서 한 달에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전년보다 800원이 추가되어 5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인근 화성시민이 동일한 양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1만3천원의 하수도요금과는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안산시민이 부담하는 하수도요금은 화성시의 38.5% 수준이다.
화성시 뿐만 아니라, 수원·안양·시흥·군포시 등 인접한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안산시 하수도요금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 물가안정을 고려해 3년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은 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유지를 돕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월 10톤의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싱크홀 예방 및 체계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국비 914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천690억 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신규지역 하수관로 신설등 공공하수도 시설개선에 투입해 ‘깨끗한 물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