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자동차가 세종시와 함께 AI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자동차는 7월 1일(월)부터 세종시에서 \'셔클(SHUCLE)\' 플랫폼 기반의 통합 교통 서비스앱 \'이응\'을 새롭게 론칭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7월 1일(월)부터 세종시에서 ‘셔클(SHUCLE)’ 플랫폼 기반의 통합 교통 서비스앱 ‘이응’을 새롭게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응’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동을 빠르고 편리하게 돕는 통합 교통 서비스로, 현대자동차가 기존 세종시에서 운영 중이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인 ‘셔클’을 세종시의 교통 인프라와 수요에 맞춰 확대한 것이다.
기존 셔클 플랫폼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만 호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응 앱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이응버스’를 호출하거나 자전거, 킥보드,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 이응앱 이용 고객은 여러가지 서비스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응앱 하나로 다양한 모빌리티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AI 기술 기반으로 탄생한 이응버스는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생성해 운행하고,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하고 합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는 세종시와 함께 9월부터 교통패스인 ‘이응패스’를 도입 예정이다.
이응패스는 이응 앱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정액제 대중교통 패스로, 가입 고객은 매월 2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 흐름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이번 이응 서비스 개시와 함께 세종시에서 진행해온 셔클의 실증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통합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의 본격 사업화 단계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2021년부터 세종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 기반의 셔클 플랫폼을 실증 운영하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
현대자동차의 셔클 플랫폼은 지난 3년간 세종 1, 2 생활권에서 총 163만명의 누적 탑승객을 기록하며 세종시 시민들의 일상 속 쉽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등 통합교통플랫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세종시를 포함한 18개 지역에서 214대의 수요응답형 서비스 차량을 운영하며 496만 명 이상의 누적 탑승객을 기록하는 등 신도시, 농어촌, 산업단지, 도농복합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자동차 셔클사업실 김수영 상무는 "2021년부터 세종시 시민들과 함께해온 셔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새롭게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바우처, 패스기능 등을 고도화하는 등 공공교통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