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축적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일상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2년은 더 놀라운 일상의 변화들로 채워나가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특별함이 일상되는 \'일상혁명\' 비전 제시
오 시장은 7월 1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의 시정 성과와 남은 임기 시정 비전과 방향성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임기는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동행’과 ‘매력’ 양대 축의 기틀을 다지고 공감과 디테일을 더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 결과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 100만, 밀리언셀러 정책들이 탄생했고 시민의 일상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시민 밀착형 소프트웨어 혁신’이 시정 곳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가며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넘어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 정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뉴노멀’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데 차별이 없도록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을 서울시가 제시한다. 안심소득과 서울런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표준을 정립하고 동행버스, 넥스트 로컬, 골드시티, 손목닥터9988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기후 약자를 생각하는 교통체계 혁신으로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완성한다.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입증된 기후동행카드는 더 진화시키고, 자율주행버스는 확대한다.
셋째, 아이 낳을 결심을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간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탄생 축하가 일상이 되는 서울을 조성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년간 동행·매력특별시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5급 이하 직원 30여명도 참석해 그간의 소회를 공유했다.
오 시장은 “정책과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현장을 챙기는 것까지 익숙하게 해내는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 서울시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목닥터 9988(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이은결 주무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양윤미 주무관) ▴장기전세주택2(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우성탁 주거안심총괄팀장)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오세훈이 꿈꾸는 사회는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나 일상의 평온함을 누리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라며 “불평등과 격차의 벽을 낮추고 모두를 함께 성장시키는 포용과 번영의 정신인 동행과 매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서울의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