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동 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화형 교육공간인 \'신월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해 오는 4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월동에 기술 전문 프로그램 특화 \'평생학습센터\' 개관
이번에 새로 조성된 공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그간 주민공동이용공간으로 사용해 온 커뮤니티 시설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감염병 사태 등 활동제약으로 인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용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신월동 지역 주민의 근거리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특화형 평생학습공간으로 재조성, 올해 3월 공사에 착수해 이번에 준공을 마쳤다.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연면적 398.74㎡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각 층마다 요리, 원예, 공예 등 다양한 기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특화 공간을 마련했다.
1층에는 싱크대·조리용 냉장고·커피머신·오븐·수도 등 전문 주방시설을 갖춘 \'키친룸\'과 원예 이론 및 실습 수업을 할 수 있는 \'원예실\'을 조성했다. 2층에는 재봉틀·재료 보관함·전문진열대 등을 보유한 \'공예1·2실\'이 자리하고 있다. 옥상인 3층은 증축 공사를 통해 작품 전시와 주민 휴식 및 소통이 가능한 \'온실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특히 구는 이번 신월평생학습센터 개관을 기념해 요리·공예·원예·재봉 4개 분야 총 30여 개의 \'무료 원데이클래스\'를 7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무료 강좌는 ▲스콘(홈베이킹), 오란다강정(한식 디저트), 큐브 스테이크(생활요리), 피자소시지빵(키즈 쿠킹) 만들기 ▲테라리움, 다육식물 심기 ▲도어벨(마크라메), 미니가방(손뜨개), 카드지갑(가죽공예) 만들기 ▲배냇저고리 및 파우치(재봉) 만들기 등 다른 평생학습센터와 차별화된 기술 전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모집 인원은 강좌별 8명씩 270여 명으로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7월 8일부터 양천구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원데이클래스 종료 후, 9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규 교과는 ▲한식조리기능사, 떡제조기능사 ▲양재 기초, 홈패션 ▲가죽 공예, 프랑스자수 ▲반려·공기정화식물 실습 등 다양한 생활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전문 교육과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개관식은 이달 4일에 열리며,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구의원 등 내빈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경과보고, 시설별 라운딩, 현판식 등 소통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기술특화형 교육시설인 신월평생학습센터를 통해 주민여러분께 자기 계발과 다양한 기술적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