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1년여 앞두고 서울시가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몇 년 내 新노년층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가 대거 노년층으로 편입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연계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특별시청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176만 명(현재 서울인구 약 938만 명)이며, 상대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은 신노년층이 전체 노인의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의 약 42%가 근로활동 참여 의향이 있고, 이 중 8.7%는 지금은 일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근로 의욕을 보였다.
60세 이후 취업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제한적인 취업직종(경비·청소원 등 한정, 44.3%) ▴나이로 인한 취업 기회 자체 차단(30.9%) ▴적절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20.3%) ▴취업알선 서비스 부족(8.3%) ▴재취업을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 지원 부족(6.0%) 등이라 답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적합한 일자리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개발 ▴어르신-일자리 매칭 통합 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 구축 등 종합적인 대비책으로 무장된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변화하는 산업구조, 기업수요 등을 반영한 어르신 일자리 컨트롤타워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가칭)’를 오는 9월 개소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노인종합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기능은 물론 전문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복지재단 내 운영되며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기획 및 개발부터 취업상담,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니어인턴십 운영 및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등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는다.
향후에는 자치구별 시니어일자리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거 및 활동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취업 상담과 교육, 알선 등이 밀착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시니어일자리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기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잡(Job)챌린지’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근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서울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직무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준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는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다양한 기업을 발굴해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고 동시에 기업에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첫 서울형 일자리 모델로 GS리테일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도보배달원 250명을 모집한 바 있으며, ’24.6.25 기준 현재 306명이 신청하여 큰 호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환경․안전․돌봄 등과 관련된 서울형 어르신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지난해 75,000개에서 14,000개 늘어난 89,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 중이다.
예를 들면 ‘폐비닐 자원관리사’, ‘공원음수대 점검단’, ‘다문화가족 시니어 멘토단’, ‘고독 고립 예방 돌봄 커넥터’ 등 공적인 분야에서 어르신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직 어르신과 구인 기업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시니어 전용 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가칭)’도 구축한다. 내년 중 오픈 예정이다.
‘시니어 인력뱅크’는 공공은 물론 민간구인‧구직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공공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교육, 인턴십 정보 등 구직 시 필요한 내용도 최대한 담을 계획이다.
또한 65세 이상, 시간제 소일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해선 소규모 영세업체,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단기·임시 인력을 매칭·지원하는 ‘65플러스’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는 소득보전-건강유지-고독 예방 등 1석 3조 효과를 내는 초고령화 시대 필수적인 복지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60년대생의 젊은 고령 인구가 비중 있게 등장하게 되면 ‘노인이 일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