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이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4년도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아홉 명이 사망하고 여섯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지난주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큰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나,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터리 산업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진화가 기존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 등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이 발생하고 공급망 분절을 비롯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국가적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적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 등 국가비상사태 수준의 문제들에 대해 국정과 정치의 목표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한 점과 상반기 수출 실적의 증가를 언급하며,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돌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가정의 가치를 확산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원활히 소통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