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일대가 관광지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편견을 탈피하고 쾌적하고 청정한 모습으로 변모해 화제다.
마포구, 홍대는 365일 24시간 \'청정\'
마포구는 지난 6월 1일, 홍대 일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을 실시하고 24시간 특별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홍대 일대 지역은 세계적인 명소 \'레드로드\'가 자리해 각종 축제가 개최되고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불법 광고물 등의 쓰레기가 늘어나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전 지역 환경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대 관광특구 일대를 \'환경 정비 특별구역\'으로 지정, 특별구역을 전담할 대행사를 2024년 5월 선정했다.
먼저 \'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쾌적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주 5일(일요일∼목요일) 야간 1회만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던 기존 수거 체계를 주 7일 매일 주야간 6회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가 자주 적치되는 지역에는 수시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해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레드로드를 포함한 홍대 주요 도로와 좁은 골목길에 30여 명의 환경미화원을 배치해 길거리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를 신속히 청소하고 담배꽁초 쓰레기통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대 레드로드 인근의 상가 관계자는 "최근 홍대 거리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가 사라지니 악취도 없고 보기도 좋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용역 과업 범위에는 그동안 관리하기 어려웠던 불법 광고물 신고·제거 활동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야간 청소, 커피박 수거, 보행에 위험이나 지장을 주는 무단 적치물 이동,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을 포함해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레드로드 R1에 소각장 건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해 구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생활폐기물 감량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홍대 레드로드 일대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자 전담 관리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마포구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지닌 매력을 한껏 이끌어내 세계 최고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