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누적 대여건수 2억건 등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따릉이’의 이용 혜택을 강화하며 친환경 교통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참고하면 저탄소 녹색 소비를 직접 실천하면서도, 체감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교통복지 \'따릉이\'
먼저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 참여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따릉이를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므로 따릉이를 자주 이용하거나, 자전거 이용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 보자.
따릉이 1년권을 이용하는 시민이 버스, 지하철 등과 따릉이를 30분 내 환승하여 이용하면 1회 100M, 일 최대 200M, 연 최대 15,000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1년권 이용자는 티머니 및 후불 교통카드를 ‘따릉이 앱’에 등록하면 되며, 버스 및 지하철 30분 내 환승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따릉이 과다거치 대여소에서 대여하거나 과소거치 대여소에 반납하면 티머니 GO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재배치 마일리지는 1회 100M, 일 최대 200M, 월 최대 5,000M까지 적립할 수 있고, 티머니 GO에서 이용하거나 편의점 등 제휴처에서 활용 가능하다.
서울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하면 1년간 따릉이 일일권 30%, 정기권 1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수강 신청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하면 된다.
또한 신규 교통복지 확대 및 캠페인을 통해 따릉이 이용 환경을 더욱 넓히고 있다. 7월 본사업을 시작한 기후동행카드의 따릉이 포함 권종을 선택하면 할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패턴의 이동에 활용할 수 있다.
따릉이를 타고 출퇴근 시 감축된 에너지만큼 기부를 실천하는 ‘에너지·기부 라이딩’도 자전거 출퇴근 문화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므로, 친환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릉이 포함 권종을 선택하면 3,000원만 추가하여 따릉이를 기존 30일 2시간 권(7,000원)보다 57%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및 서울에너지 공사와 협력하여 평일 출퇴근 시간대 따릉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시 최다 참여자 등을 선정하여 상품을 지급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기부도 하는 행사다. 상반기 4,778명이 참여하여 최다 참여상, 행운상 등 총 90명에게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24년 하반기에도 추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따릉이 앱에서 현대백화점 H.point를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공자전거 대여소 위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따릉이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된다.
따릉이 앱, 토피스, 티머니GO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따릉이 실시간 현황 및 대여소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앱에서도 자전거 대여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한편, 서울시는 ’10년부터 공공자전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기반시설 확대부터 따릉이 이용 편의 혜택 강화까지 친환경 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탄소 감축 활성화에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따릉이 앱 내 시민참여 재배치 참여 확대, 2025년도 탄녹위 탄소·중립 포인트 공공자전거 연계 시범사업 참여 검토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따릉이’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공공자전거 시스템 ‘빅시(BIXI)’에서 착안해 \'10년 440대를 시범 도입, \'15년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누적 대여건수 약 1억 9천건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교통수단으로 활약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도 확보한 상태다. 향후 활발한 연계 사업을 통해 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따릉이를 통해 시민들이 탄소 저감을 실천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해 체감 편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