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올해도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가 돌아왔다.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다채롭고 새로운 활동으로 꽉 채운 알찬 방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5번째 방학 캠프를 마련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서울시립청소년시설 19개소를 통해 운영하는 2024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는 청소년의 적성·진로 탐색 및 건강한 미래 성장을 돕기 위한 27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테마의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한 방학 기간 중 자녀 돌봄이 막막했던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 체험, 급식 등을 통합 지원한다.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는 지난 ’22년 여름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총 4회 진행되었다. ’24년 여름방학, 5회 차를 맞는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는 그간 2,000명이 넘는 서울 청소년이 참여해 커다란 호응 속에 함께 방학을 즐겼다.
지난 2024년도 겨울방학캠프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8%가 ‘매우 좋았다’, 22.6%가 ‘좋았다’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학캠프 ‘재참여를 희망한다’는 응답도 90.1%에 달했으며, 학부모 응답의 경우 무려 98.1%에 달해 학부모의 호응도가 참여 청소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의 이유는 경비 부담이 없고 안심하고 자녀의 방학을 맡길 수 있어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소년의 관심사에 맞춰 ▲미래과학 ▲환경생태 ▲진로탐색 ▲역사문화 ▲영어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름방학의 특성을 살림 워터파크 체험, 여름캠프 활동 등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막연함과 고민을 해결하도록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진로 탐색 테마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한편, 단체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숙박형 캠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캠프 기간 중 타 지역 이동 및 숙박형 프로그램의 경우 보험 가입 및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2024년 7월 29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 2주간 서울시내 시립청소년시설 19개소(청소년센터 16개소, 미래진로센터 2개소, 음악센터 1개소)에서 1~2주간 진행되며, 최종 성과 공유회, 발표회, 전시회 등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캠프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1주 과정은 15,000원)이며, 4학년 이상 초등학생과 중학생(만 10세 이상~만 15세 이하) 총 44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에 있어서 소득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7.4.(목)부터 청소년종합정보플랫폼 ‘유스내비’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유스내비’ 검색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유스내비’ 검색해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게 활동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뜻깊은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시립청소년시설을 통해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가까운 시립청소년센터를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