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 민간투자형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인 시흥클린에너지센터의 공사를 완료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
현대건설은 3일 경기도 시흥시 물환경센터에서 시흥클린에너지센터 준공식을 갖고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 생산의 시작을 알렸다.
현대건설은 3일 경기도 시흥시 물환경센터에서 시흥클린에너지센터 준공식을 갖고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 생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 강용희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김태희 한국산업은행 PF1실장 등 지자체 및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흥클린에너지센터는 경기도 시흥시 물환경센터 내 연면적 3만 3,430㎡ 규모로 조성된 하수찌꺼기․음식물류 폐기물․분뇨 통합처리시설이다.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540㎥/일, 음식물류 폐기물 145㎥/일, 분뇨 60㎥/일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며, 감량화 및 에너지화를 통해 처리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현대건설은 2021년 3월 본 프로젝트 건설에 착수하여 시운전 10개월을 포함한 39개월의 공기 끝에 지난달 28일 완공했다. 완공 당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가스 생산 및 공급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20년간 운영을 맡는다.
물환경센터에서 하․폐수를 처리하며 발생한 하수찌꺼기, 메탄을 포함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이 클린에너지센터로 모이면 전처리, 혐기성 소화, 소화찌꺼기 처리, 폐수 처리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정제설비에서 고질화를 거쳐 연간 약 460만N㎥의 도시가스를 생산한다. 이는 하루에 약 8,28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시흥시 전역에 공급된다.
시흥클린에너지센터의 본격 가동으로 처리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 개발, 인구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난 유기성 폐자원의 수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고농도 악취제거설비와 시설 지하화를 통해 밀폐형 처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악취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현대건설은 폐기물 자원화 연구개발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2008년 인천 청라에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기술 개발을 시작한 이후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관련 환경신기술 및 녹색인증을 취득하고, 국내외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원천기술 확보에 매진해왔다.
현대건설이 건설하고 운영 중인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여 인근 수소융복합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대건설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과 ‘인제 통합 바이오가스에너지화 시설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며 기술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로 다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바이오가스 뿐만 아니라 수소, CCUS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업계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능동적으로 견인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