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김병주 의원 제명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함께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 발언은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24년 7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대정부 질문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리어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고 생억지를 부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달 2일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을 사용했지만,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동맹을 맺을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논평 수정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을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과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논평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안다"며,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민심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제1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 400여 건이 대화와 타협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대통령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무장관이 아니라 정무 총리 자리가 만들어져도 국정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야당 탓, 언론 탓 하지 말고, 본인과 영부인을 둘러싼 문제부터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위 검사들을 탄핵한 것에 대해 민주당을 비난한 것에 대해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 탈법 행위를 막지도 못한 검찰총장이 지금 뭐하자는 것이냐"며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삼가 해야 할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