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 25일부터 3일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86·88승마장에서 개최된 2024년 \'제1회 국산마 품평회 및 제13회 어린말 승마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86 · 88승마장에서 개최된 2024년 \'제1회 국산마 품평회 및 제13회 어린말 승마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국산 우수 승용마 발굴을 위해 개최된 이번 품평회와 대회에서 총64두의 승용마가 입상했으며 생산자들에게는 총 1억 4천만 원의 조련지원금이 지급됐다.
경주마는 5세 전후로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승마 경기에 출전하는 승용마는 8세 이상은 되어야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승마에서는 7세까지 어린말로 정의한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산 승용마를 배출하기 위해 7세 이하의 어린 승용마가 참가할 수 있는 승마대회와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
어린말 승마대회는 마장마술, 장애물 부분으로 나뉜다. 지난 13회 어린말 승마대회에서는 마장마술과 장애물 총 9개 종목에 97두의 어린 말들이 출전했다.
이 가운데 조현지 소유주의 승용마 한화리타루치(웜블러드, 6세)가 가장 높은 장애물(120㎝)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해 이목을 끌었다.
제주와 내륙에서 모인 60두의 2, 3세 어린 승용마들은 스포츠말 품평회에 참가했다. 뛰어난 승용마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기 위해 전문 심사단들은 각 말들의 체형과 보행을 평가했다.
사람의 기승 없이 말 스스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프리점핑\' 부분에서 승용마들은 그간 훈련해온 비월 능력을 과시했다. 총 60두의 승용마들이 참여해 46두가 1∼3등급의 인증을 받았다.
레저말 품평회에서는 2∼3세마 부문과 3∼7세마 부문으로 나누어 말들의 순치, 행동, 체형 등으로 안전한 승용마로서의 자질을 평가했다.
총 58두가 참가해 49두가 인증을 획득하며 조련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번 품평회의 심사위원이자 셀프랑세 국제 품평관 자격을 소유한 이은정 교수(제주한라대학교 마사학과)는 "수년간 대회가 이어질수록 국산 승용마들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져 앞으로의 성장 역시 기대된다"라며 품평 소감을 전했다.
3일의 대회 기간 중 생산농가의 승용마 10여두가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이는 품평회 및 대회가 승용마 거래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국산마 품평회와 어린말 승마대회는 6월 과천에 소재한 서울경마공원을 시작으로, 9월에는 구미시승마장, 10월에는 서귀포시 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예선전을 치르게 되며, 11월에는 다시 서울경마공원으로 돌아와 연도 최고 우수 어린말을 가리는 결승전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승대회 기간 중 승용마 경매를 개최해 생산농가와 승마 관계자들의 정보 교류 및 국산 승용마 유통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2024년 국산마 품평회와 어린말 승마대회 개최로 농가에 우수마 생산 및 조련 의욕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판매 촉진을 통한 유통 활성화로 농가 경영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