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북구는 지난 3일 서울시가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발표하면서, 대표적 고도지구 규제 지역이었던 미아동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2023년 6월 북한산고도지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 방문한 오세훈 시장에게 고도지구 규제 지역 일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고도지구 규제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던 건축 높이가 평균 45m(평균 15층)로 높아지고, 기존 용적률 164%에서 240% 내외로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개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주거 단지(133,876㎡, 최고 25층(평균 45m), 약 2,50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나친 고도지구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의 경관계획안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는 도시 개발이 정체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강북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중점 공약사항 중 하나다.
이 구청장은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하며 일반건축물은 20m에서 28m로, 정비사업 추진시 45m 이하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강북구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구민 서명 운동을 추진, 2023년 2월 3만 4000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하며 강북구민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시는 강북구의 규제 완화방안을 적용하여 2023년 6월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2024년 6월 27일 북한산 고도지구 관련 결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신고도지구 구상안이 적용된 미아동 791-2882 일대는 삼양사거리역, 솔샘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20m(완화시 28m, 9층) 고도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다.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으나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신통기획안에는 3가지 계획 원칙이 포함됐다. △북한산 경관 보호와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구릉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주거단지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등이다.
이에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이 조성돼, 평균 45m(평균15층)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 최고 25층으로 건설된다.
또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 확보, 가로변 저층 배치, 보행자 중심의 북한산 경관을 보유하면서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등이 조성된다. 급격한 경사에는 안전한 보행로가 만들어지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교통도 개선된다.
아울러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버케어센터를 비롯한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구는 이와 같은 신속통합기획안이 발표되기까지 서울시와 함께 총 7차에 걸쳐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진행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강북구 입장을 적극 전달해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30여년 만에 이뤄낸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강북구민이 함께 이뤄낸 큰 결실“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이 발표돼 미아동 지역이 웰니스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강북구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도 내 삶에 힘이 되는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