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재단이 주최한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지난 6월 3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Ready, Climate, Action 2024!’ 슬로건에 114만6612명이 호응했다. 이 같은 역대 최대 참가자는 기후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SIEFF)\' 개막식. 왼쪽부터 박하선 배우, 김석훈 배우, 최유라 방송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사진=환경재단)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특히 극장 상영을 비롯해 온라인 상영, TV 편성, 부대행사 및 지자체 특별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렸다. 온라인 참여자 40만 명, 방송 및 IPTV 참여자 70만 명, 오프라인 참여자 5만 명 등과 함께 남녀노소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한 ‘시네마그린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채로운 영화를 보고 토론하며 기후환경문제를 입체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됐다. 작년에 23만여 명이 참여한 이래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생 38만4637명이 함께 하면서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SBS와의 협업으로 많은 시청자와 만날 수 있었다. 6월 9일 ‘해초를 구해줘’가 특별 편성으로 방영됐고, SBS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와 협업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많은 반려인의 사랑을 받았다.
또 올해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미디어 ‘씨네21’과 함께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특집호를 기획했다. 5월 28일 발간된 특집호는 영화제를 깊이 있게 소개했고, 개막식 관객 등 5000명에게 제공됐다.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이뤄졌다. 5월 18일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는 영화제 사전행사로 ‘반려동물 동반 야외 상영회’를 개최했다. 150여 팀이 참여한 이 행사는 반려견이 우리 가족이자 동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
6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매년 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올해는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28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개막식을 개최했다. 아시아 최초로 소개된 영화 데이비드 앨런 감독 ‘와일딩(Wilding)’은 자연의 복원력과 연결성을 웅변해줘 관객들의 격찬을 받았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광장에서 나눔 바자회 ‘숲이 되어 가게’가 열려 다채로운 행사와 콘텐츠로 여러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영화 티켓과 바자회 수익금은 탄소감축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환경재단의 ‘맹그로브100만 프로젝트’에 전액 기부됐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전 세계 128개국에서 출품된 영화 2871편 중 우수한 작품을 엄선해 27개국 79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영화 상영과 함께 공동집행위원장인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를 비롯해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인 리즈와나 하산 등 국내외 전문가와 환경운동가, 감독들의 GV 및 에코토크가 진행됐다.
또한 올해 ‘에코프렌즈’로는 김석훈, 유준상, 박하선 배우가 선정됐다. 세 배우는 영화제 기간 중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기후행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사는 세상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에코펫프렌즈(Eco Pet Friends)’로 최유라 방송인을 선정해 반려동물 동반 야외 상영회 행사 등에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최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조직위원장은 “한 편의 영화는 열 번의 세미나보다 강력하다. 해를 거듭하며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출품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기후환경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책도 함께 찾는 플랫폼으로 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제는 6월 30일 막을 내렸지만 관객들의 아쉬움을 덜고, 좀더 많은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네마그린틴’이 오는 7월 14일까지 연장돼 27편의 환경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면 된다.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으로 2025년 6월 5일 개최될 예정이다.